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자녀에게 카드론 대출금을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대출금의 사용처와 자녀와의 금전거래, 현재 변제 능력 등을 면밀히 심사합니다. 특히 자녀로부터 수시로 돈을 돌려받았다면 실제 대여인지, 증여인지, 현재 회수 가능한 채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절차에서는 신청 직전의 자금 이동이나 특정인에 대한 재산 이전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하므로 관련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파산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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