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곧바로 무고로 고소하시기 바라며, 이혼 등 소송에서도 위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폭행에 있어서도 위 말씀 주신것처럼 이혼소송에서 항변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식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1순위는 직계 비속인 아이들이 됩니다. 다만, 이때 아이들이 미성년자이므로 친모가 상속 등 문제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때, 친모의 친권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의 2에 따라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되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휴게시간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 상황에 따라 업무 보다 대기 시간이 많다면 서로 양해 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되어 그 부분 계산하시어, 추가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과 차량을 수색한 것은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한 이상 위법하므로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15m 떨어진 곳이고, 범행장소가 아닌 이상 집으로 데려가 압수수색을 한 경우에도 사후 영장을 받아야 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긴급체포에 해당되면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바, 48시간 내에 위 부분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정을 동의 받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 컴퓨터등이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법에 위반됩니다. 이에 위 사건을 기재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대를 특정하지 못해도 고소하시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특정을 해줍니다. 서둘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외의 경우 특정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본인 외 다른 사람이 등록과 회비 납부를 하였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다만 임원 선출과 기타 민사, 형사소송 등 다른 원인이 있어야 정보공개청구, 문서제출 명령, 사실조회 등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납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영양사 협회 등에서 일정 불이익 등 절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서둘러 합의하셔서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무단 점유로 인하여 땅에 대한 지료와 철거 부담 모두 어머니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땅주인과 합의를 잘 하면 지료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어머니께서 스스로 인감증명서 등 하였기 때문에 명의적으로는 어머니 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 특허청에 정보제공의 형태로 증거와 함께 위 사실을 증빙하여 타인의 선출원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2. 출뤈 상표의 공고 후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출원 상표가 거절돼야 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 이미 타인 출원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특허심판원에 등록 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4. 그 외에도 민법상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불완전이행을 고지하였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사기죄와 민사 등 법적 절차를 예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구매시점으로 4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기망을 하였다고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민사소송으로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범죄에 해당하는 표현이 어느정도 인지, 그로 인한 질문자님의 피해, 피의자 경제적인 사정 등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100~300정도로 받고 있는 추세이나, 위 사정에 따라 액수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