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전집 구매 후 판매자가 잠수탈 경우 사기죄여부

Question

N쇼핑 온라인으로 100권짜리 전집 구매 후 도서를 받아보니

99권만 왔습니다

당시 21년 9월경이라 추석이후 배송해주겠다는 판매자말만

듣고 구매확정 지연 설정을 하였는데 시스템상 30일 후 자동구매확정이 되어 판매금이 판매자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온라인과 핸드폰 연락에도 어떤대응도 안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본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한내(2주정도?) 어떤 조치도 안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지요

구매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다 된 상황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불완전이행을 고지하였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사기죄와 민사 등 법적 절차를 예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매시점으로 4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기망을 하였다고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권 중 1권만 오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일부 대금의 반환을 청구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현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채무의 일부불이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상대방의 기망의사에 대하여 고소장에 잘 적시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위의 경우 전체 100권중 1권만의 이행이 누락된 점에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이행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