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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타인 전화번호를 게임 닉네임으로쓰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법에 따라 전화번호를 이름, 주소와 함께 외부에 공개하면 위반이 되지만, 전화번호만 공개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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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 검사피신조서 적용 유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정에서 간단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내용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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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지인이 있는 카톡 대화방에서 욕설 행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이 충족되면 충분히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에 증거를 첨부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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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우편 안오게하는법?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하시어 법원에 따로 직장이나 다른 곳으로 기재하여 서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배상신청은 하시되, 송달장소를 변경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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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돈을 빌려간 친구가 사망했다면, 그 유족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망 시 상속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적극 재산 외에도 소극재산인 채무도 상속받게 되며, 상속순위에 따라 가족들이 상속받으므로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다만, 이때 채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므로 증거를 첨부하시어 알리시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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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고거래의 경우 환불의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이 사건 아이폰 케이스 13을 12라고 오기재 하여 판매한 경우로서 환불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택배비용 부담, 시간 부담, 1주일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과 기타 개봉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환불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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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빚 안갚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여 채무가 상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가 상속되면 채무자인 상속자들이 모두 채무를 떠안고,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추후 일명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다만, 위 말씀 주신 사안에서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하여 가정법원에 해명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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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칭호, 세금, 4대보험등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진정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에 대하여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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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표현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성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한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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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욕하면서 싸웠는데 고소가 성립되나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동영상을 통하여 상대방이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에는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도발한 행위, 상대방의 표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만 가지고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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