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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건강악화로 비용변제가 어려운 경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단은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더 이상 납일할 수 없어 중도포기할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폐지결정, 파산·면책 신청, 파산후 파산관재인 선임, 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기간 설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여러 건의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변제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진 이들에게 '특별면책 신청'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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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이천백만원을 3회걸쳐 은행이체하고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카드사용대금은 일주일안에 갚기로 했습니다 처벌방법을 알고싶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공판 중이시라면 배상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상 금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있고, 이로 인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소송과 강제집행은 채권이 남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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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분활지급과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퇴직금을 위해 퇴직연금 통장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의무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돈으로 받고 싶으면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선택하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연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기본 1년 차가 15일 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3년차부터 1일이 추가되며 그 다음부터는 2년 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검찰에 송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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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말소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채권은 개별이며, 채불 또한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현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1건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다시 채불신청이 이루어지면 등재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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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건물 앞 도보"에 주,정차 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 주차, 인도 안쪽 건축후퇴선의 경우에는 불법주차가 아닙니다. 다만, 사유지를 벗어나 공유지나 인도에 주차가 된 경우에는 불법주차로 볼 수 있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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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권 관련 합의금장사 때문에 형사소송하면 각하처리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저작권 등에 위반하면 처벌 받게 되며, 당연히 저작권자는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각하 하지 않습니다. 각하는 고소에 대하여 요건이 불충족할 경우에 합니다.최근에도 저작권 위반으로 많은 수사가 진행중 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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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후 보일러교체 비용부담은 누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주택법 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중대하자여야 합니다.보통 보일러는 중대하자로 보고 있지 않고, 보일러 중 배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을 중대하자로 보고 있습니다.이에 특약사항으로 현상태로 인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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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괴롭힘으로 인하여 합의을 안 해 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1. 가해자인 경우 합의가 양형자료 이기 때문에 양형부분에서 판단이 되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2. 피해자인 경우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따로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합의는 성인인 경우 보통은 당사자가 진행하고,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진행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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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미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갚은 것이라면 채무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거나, 직접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강제집행으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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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바로 보내십시오. 합의를 진행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엄벌 탄원서 형식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시면서, 자꾸 가해자가 사적으로 연락 오신다고 너무 무섭고 안왔으면 좋겠다고재판장님께 부탁드리는 내용으로 기재해서 보내십시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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