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 관련 합의금장사 때문에 형사소송하면 각하처리한다는게 사실인가요?

Question

3-6년 전에 토렌트에서 다운받는 대상의 ip를 알아내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또 받는 사건들이 엄청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토렌트 관련 합의금장사 때문에 저작권 형사소송하면 조사하지 않고 바로 각하처리한다는게 사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등에 위반하면 처벌 받게 되며, 당연히 저작권자는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각하 하지 않습니다.

각하는 고소에 대하여 요건이 불충족할 경우에 합니다.

최근에도 저작권 위반으로 많은 수사가 진행중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미성년자 등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침해 고소 등에 대해서 초범의 경우에 한하여 각하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 역시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조사도 않고 바로 각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