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019. 03. 06. 15:11

현재 우리나라는 음란물이나 저작권 침해를 헤비업로드나 업로드 하는사람은 처벌을 하지만 다운로드 하는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토렌트는 다운로드 받자마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서 가끔 소환장같은게 날라오곤 하는데요

만약에 음란물이나 저작권침해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 없이 잘 풀려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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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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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그 자체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하면서 시드를 동시에 업로드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가 이뤄진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비록 어떤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 업로드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이 본질적으로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는 만큼 업로드 역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 본인은 토렌트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거나 실제 업로드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토렌트가 보편화되어 있고 그 작동구조에 대해 대부분 기초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019. 03. 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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