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렌트로 다운받은 영상물들도 고소를 당하나요?
토렌트로 다운받은 영상물이나 게임등
자료들을 다운받으면 저작권법에 걸려서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합의를 해야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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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작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나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에 의한 제한 규정에 의거 개인적으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