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렌트로 다운받은 영상물들도 고소를 당하나요?
토렌트로 다운받은 영상물이나 게임등
자료들을 다운받으면 저작권법에 걸려서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합의를 해야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작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나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에 의한 제한 규정에 의거 개인적으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