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토렌트 다운받다가 경찰한테 전화왔다는 후기들이 많은데요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다가
저작권법에 걸리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걸까요?
제작사 측이랑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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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한 영상이 상당하다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유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리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작사측과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으나,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 1~300만원 정도 예상되며,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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