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 토렌트 다운로드시 경찰서에서 전화 오는게 진짜일까요?
요즘 커뮤니티에 보면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조사를 받고왔다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는데요 이건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겁주려고 올라오는 글들인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합의해야되고 처벌하고
그건 심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면 공용 와이파이 쓰는 사람들은
처벌도 못할텐데 개인 인터넷 쓰는 사람들만 처버러하는거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로드는 저작권의 효력이 젯한되어 저작권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토렌트는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저작권침해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