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토렌트로 영화나 게임등을 다운 받다가 회사로 부터 고소라던지 이런걸 당하게 되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합의를 안하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그냥 기소유예로 끝난다고도 하는데요 합의금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고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도 궁금하고 어떤 처벌을 보통 받게 될까요?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범죄기록 조회해보면 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토렌트 시더의 경우 단지 받기만한게 아니라 파일을 공중송신한 행위가 수반됩니다.)
2)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라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인게 원칙입니다.
토렌트로 다운 및 업로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라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최대치이고, 실제 처벌은 어떤 행위를 어느정도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 저작권 침해죄 처벌 기록은 남게 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배포량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판결을 받는게 아니라서 기록이 남게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되었을 때의 벌금이나 형량은 사안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구요. 제시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여기까지만 답변드릴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