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사용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토렌트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다운로드 받으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불법이라고 하기엔 인터넷에 너무
많이 퍼져있는거 같고 대중화된거같은데 그리고 불법이라면 왜 법적으로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막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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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저적권이 있는 컨텐츠를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해당 사이트는 중개만 할 뿐이라고 하는 거고 이용자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합니다.
불법 컨텐츠의 공유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플랫폼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규제할 근거는 없죠. 파일 공유 사이트는 불법 컨테츠 공유에 대한 조치만 하면 됩니다.
개별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 판매하는 개인을 저작권자들이 찾아서 고발조치해야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