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 고소와 합의 민사소송?
아는 친구가 토렌트로 영화1편다운받았다 적발되 고소당했는데 합의금을 300요구해 돈없어 합의못하고 기소유예받았는데 혹시 민사들어오면 보통 토렌트영화1편에 대한 손해판정화해금액은 얼마나될까요
또 그걸로 민사까지 가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토렌트로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한 사안에서 형사 절차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다면, 민사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설령 민사가 제기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통상 수십만 원 내외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단계에서 요구되던 합의금 수준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구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 또는 합리적인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한 경우, 법원은 해당 영화의 정가, 이용 형태, 침해 규모 등을 종합해 손해를 제한적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도 영화 한 편 다운로드에 대해 수십만 원 수준의 배상만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민사소송 제기 가능성과 실무
권리자가 형사 고소 후 민사까지 병행하는 경우도 이론상 가능하나, 기소유예 이후 소액 손해만 기대되는 사안에서는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아 실제로 민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 침해자이거나 업로드, 배포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 청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대응 시 유의사항
만약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다운로드 횟수, 배포 여부, 영리 목적 유무를 명확히 구분해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기소유예는 민사 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하지는 않지만, 손해액 산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와 법원의 실제 판단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화를 단순히 토렌트를 이용해서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배포가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액이 수십만 원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 대비 회수 금액이 적어서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형사 합의금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형사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액수가 영화한편에 얼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업로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내역을 보고 판단하게 되고,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