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제로 민사소송 원고됐을때 해결방법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고 재배포했다고 소송이
저는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해당 영화 제작사에서 오직 IP주소만을 캡쳐하여 피고로 저를 삼았는데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한거 같습니다. 이때에는 원고가 제대로 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토렌트토렌트장사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대로 된 입증을 못한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ip주소를 원고가 제공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당시 다운을 받은 사람이 질문자님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항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