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에서 영화다운 받았는데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상시에 넷플이나 티빙 같은 ott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곳에 없는 최신영화나 다른것들은 토렌트나
다른 돈내고 다운받는 파일조 같은 사이트 주로 이용하는데요
어제 갑자기 몇달전에 받았는지도 모르겠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
제가 다운받았다고 영화사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초범이라 조사를 받거나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이런경우는 또 살다살다 처음이라
그동안 토렌트로 몇년가 영화 드라마 등등 엄청 받았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불법인지도 몰랐습니다 합의한다면 보통 얼마정도 일까요
앞으론 토렌트도 사용 못하겠네요 불안해서
보이스피싱이 아닌 실제 경찰에서 연락이 온거라면 날짜 정해서 출석하라고 할 겁니다
출석하셔서 죄송하다 잘 몰랐다 그냥 조용히 영화 받아서 조용히 나혼자만 보고 바로 삭제했다
앞으로 안그러겠다고 하시고 저작권자에게도 진심을 담아 사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처음일 경우에는 경고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법은 어떤 범죄이건 간에 초범의 경우 상당히 관대한 시선을 가집니다
최근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초범에 대한 일종의 룰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빡빡한 경우 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이 합의금도 100% 얼마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조율하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50만원 이상은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최대 300~500만원 까지도)
일단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업로드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치 않아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가 되는거죠
토렌트의 경우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찰서나 수사관이 직접 전화했으면 수사가 진행 중일 수 있으며 경찰을 사칭한 피싱 사기 일 수도 있으니 발신번호,
소속, 담당자 실명을 확인 해야 합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받기만
해도 배포로 간주될 수 있어 형사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보통 50만~200만 원을 종용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해서 조심해야 해요.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도 가능하니,
경찰과 상담 후 정직하게 조치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는 불법 다운로드를 피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마음 편하니,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한국 웹툰/만화의 경우
합의금을 20만~100만원 선에서 합의를 보는 편입니다.
음원(가요, OST)의 경우 30만~150만원을 부르구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50만~300만원을 부릅니다.
그러나 해외 콘텐츠의 경우 70만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최신일수록 합의금이 높아지구요. 업로드의 경우
단순 다운로드보다 2배 이상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 진짜 영화사나 콘텐츠 업체들이 토렌트 통해 불법 공유된 파일 추적해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특히 해외영화나 드라마 쪽은 전문 로펌에서 대리해서 쭉쭉 고소 넣기도 하고요.일단은 초범이시고 상습 공유자(배포자)가 아니고 단순 다운로드만 하신 거면
대부분 형사 처벌까지는 안 가고, 조사 받고 합의금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합의금은 사실 정해진 건 없는데요
보통 1건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상대 측에서 부르는 금액은 훨씬 세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협상’이라 줄어들기도 해요.)그리고 “불법인지 몰랐다”는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는 고의가 없어도 위반은 위반이라
크게 감형 사유는 안 돼요.
다만 초범이고 반성 의사 확실하고 합의 의지도 있으면
경찰 쪽에서도 비교적 유하게 보기도 합니다.혹시 걱정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상담 같은 데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지자체에서도 종종 무료 상담 도와주는 경우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