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공유 사이트 영화 다운로드 받았을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되었을 시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Question

수개월 전 정확히 기억도 안나지만 국내 상영했던 영화 1편 공유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기록으로 인해 영화사로 부터 경찰 고소장이 접수 되었습니다 ㅠ

이 경우 형사 처벌 최고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며 민사의 경우 합의금 사례보니 1편당 국내 기준으로 200만원 부른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ㅠ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구체적 범죄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통상 100~2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합의금이고, 민사는 손해배상액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1건당 1백만원 정도로 정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