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계약직 직원 계약만료 후 미채용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지급이 돼야 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의경우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갱신기도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를 참고해야합니다 법원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입장(대법원 2011. 4. 11.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0
0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반드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하셨다면 근로감독관이 질문자님과 사용자를 상대로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임금 체벌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하면은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1
0
0

고용보험을 가입 하고 안하고에 따라 다른 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과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이 선택적이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0
0

대학생 아들이 편의점 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3개월 동안 주11~12시간 일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해고 해고 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자만 해당합니다.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기간을 확실히 해보시기 바랍니다2.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시 아들에게 어떤 손익이 있는지요?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서 사회 통영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은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오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0
0

병가 제출시 병가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므로 회사에서 진단서 제출 시 진단지수를 명시하라고 했다면 다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0
0

비자 때문에 펜션 예약 취소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자 발급으로 인해 펜션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환불 규정에 따라 수수료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이 불가피한 이유로 예약 취소 시에는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펜션 예약 시 약관에 명시된 환불 규정과 펜션에 문의하여 비자 발급 불가 사유를 설명하고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1
0
0

포괄임금제 연봉협상 법정수당 상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상승 시 기본급이 상승을 하면은 다른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근로 수당도 함께 상승하게 됨에 따라 상승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으나 그 외 수당으로 되는 경우에 상승 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외 수당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이 원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예금성이 인정된다면 기본급 상승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0
0

포괄임금제 연봉협상 법정수당 상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통해서 법정수당이 상승한 경우 수당이 어떤 수당인지에 따라서 기본급이 상승한 것보다 적은 상승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정 수당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간 근로 수당 산정 시 반영되어 기본급 상승과 비슷한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0
0

사립유치원 교사 결혼 휴가제공유무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혼 휴가와 같은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당 소속 기관 또는 회사의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1
0
0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저는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처음에는 20일 근무라고 들었는데 근무일수를 21일, 22일 이런식으로 늘려서 스케쥴을 짜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계약서에 적힌 근무일수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게 맞나요? 구두로 계약한 내용도 효력이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확실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일수를 한 달에 며칠할지 고정하였다면은 그 외 근로 일에 일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임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2) 근무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원래는 월-금요일로 들었는데 토요일 근무를 계속 시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말 근무를 하는데 주말근무수당이 없는 것이 맞나요? 당초에 근로계약 시 월에서 금요일로 했음에도 토요일로 근무시킨다면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아서 명확히 하십시오(3) 관리자의 심한 폭언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퇴사 통보 하고 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날짜가 있나요?? 한달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너무 심한 스트레스도 더는 일하기 힘들어 내일부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대 저에게 작용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 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30일 전 통보 규정 등을 말하더라도퇴사하셔도 됩니다. 또한 관리자의 폭언으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시다면은 회사 내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