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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삭제하겠습니다.질문 삭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삭제의 경우 별도 삭제 방법이 없고,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서 삭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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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재진정은 몇차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제출하면 종결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그게 아니라도 같은 내용으로 계속 재진정해봤자 다른 감독관이 판단내린 것을 뒤짚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별다른 추가 증거자료(해고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재진정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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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무단결근 관련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일이상 연속 무단결근, 7일 이상 누적 무단결근하면 징계해고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2일 무단결근으로 계약중도해지(해고)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 사정을 말해서 연차사용을 하던가 무급휴가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2개월 단기계약직이라도 만근했다면 최소 1일이상 연차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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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계약 만료처리는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로계약으로 체결한경우 일용직으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직 근무했어야 합니다.월급제로 했더라도 근무기간이 짧아서 일용직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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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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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미참석시 법 위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를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미개최하거나 의결사항 불이행하는 등의 경우 불이익이 있으나, 사유가 있어 미참석한 경우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노사협의회 방해를 위해 미출석하는 경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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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업하고 있어요.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가제로 한다고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도급제 근로자로 볼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볼 수 도 있으나, 말씀상으로는 도급제 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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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구청) 6개월 기간제 근로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6개월만 일했다면 대상이 되려면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도 4대보험가입한 이력이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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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월1일에서2026년1월31일퇴사하면년차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년 2월 1일 입사해서 26년 1월 31일에 퇴사하면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월 1일까지 근무하고 2월 2일에 퇴사해야 발생합니다.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연차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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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에 관련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전 퇴사통보를 회사마다 내부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힘들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고 특별한 법적인 손해배상책임 등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퇴사를 늦게 처리하는 경우 4대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이중가입한다고하여 어떤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물론 신규직장에서 4대보험 중복되면 의아해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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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 5인 이상 사업장이될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이었다가 5인이상이 된 경우 5인이상인 시점부터 연차기준이 적용됩니다. 26.2.2.에 5인이상이되고 2.28.일에 퇴사한다면 연차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입사일과 관계없이 26.2.2.에 5인이상 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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