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이라고 써있는데 법에 안걸린다고 안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에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하려면 질문자님 근로계약서 같은 양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임금항목이 기재되어야하므로 위법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500
- 곧 급여일인데 아직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정상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급여 및 급여명세서에 사대보험이 공제된 상태로 지급이 되었다면 제가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_ 4대보험 미가입인데 보험료.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2.급여를 받고 난 이후에 퇴사통보를 할때 미가입된 사대보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측에서 뒤늦게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근로자보다는 사용자가 소급보험료 납부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급여일 이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급여를 받을 때에도 사대보험 미가입인데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1번과 동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510
- 지식 레벨업100
- 24시간 격일제(오전 7시에 출근 익일 오전 7시 퇴근)근무자인 경비직 근무자가 당일2025년 4월 30일 부로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일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이 맞는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전 7시에 출근 익일 오전 7시 퇴근해야하는 근로자가 오후6시에 퇴근했다면 오후6시~오전7시는 근무하지않았으므로 4.29.까지의 임금+ 4.30.오전7시~오후6시까지의 임금만 지급되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500
- 8개월 동안의 4대보험 보험료가 60만원이 되는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요청해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으며, 예를 들면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약 173,000원으로 급여의 약 8.654% 정도를 차지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100만원 정도고 8개월치라면 대략 60만원은 나올 것같습니다.국민연금: 월 소득의 9%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4.5% 부담).건강보험: 월 소득의 약 7.09%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3.545% 부담).고용보험: 월 소득의 약 1.8%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0.9% 부담).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 월 소득의 약 0.066% ~ 0.33%.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500
- 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임금 지급 여쭤봅니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목요일에 근무하는 2명은 250%임금이 주어져야하고, 목요일에 근무하지않는 1명은 100%임금이 주어져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55.01명 평가00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잔여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며, 해외 근로 시에도 계속 수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수급이 중단되며 혹 재취업처에서 다시 퇴사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잔여 수급일이 남아있더라도 처음 회사에서 퇴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500
- 어린이날은 왜 회사를쉬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은 1923년 방정환 선생이 5월 1일을 첫 어린이날로 지정하고, 1946년 5월 5일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다가 1975년부터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근로자들이 쉬는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어린이날이 휴일인 이유는 원래 취지는 어린이들의 행복과 인격 존중을 위해서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500
- 안녕하세요 주말(2일)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와 연차유급휴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그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16시간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 X 16/40으로 하시면 됩니다.연차도 마찬가지로 비례하며, 15일(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X 16/40 X 8시간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총 48시간이고 총 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55.01명 평가00
-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알바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달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으로 정한 겸직제한은 없으나 내부규정에 겸직제한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500
- 이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과 다른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산의 착오로 과도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 사용자가 지급한 10만원이 사용자의 일단 표면상 주장으로는 착오로 잘못 보낸것이라 하므로 질문자님께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 등 임금 미지급 분 10만원과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원 판례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