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건강보함 상실신고 기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신고 시 고용보험산재보험과 달리 과태료는 없으나 가산금은 부과됩니다.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연장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00
- 프리랜서 중도 계약해지 관련 문의(피고용인입장)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 명목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동의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입증가능한 손해가 아니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 계약서 손해배상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위의 내용은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 얘기이며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것이라며 민법상 계약관계로서 채무불이행 시 계약서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 조언을 받으시기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210
- 정말 감사해요100
- 국민취업제도 1유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급여는 국민취업제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질의내용입니다.질의산재휴업급여, 기초연금 등은 소득산정에 포함되나요?답변소득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개 공적연금만 반영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5.0200
- 국민취업제도 1유형 근로소득대해질문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으로, 실질적인 근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5.0200
- 포괄임금제 공휴일 수당 없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포괄 임금제는 근로 시간에 기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 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수당을 미리 정해두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원래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해야하나, 실제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한테는 시간외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들은 시간외 근무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당이 오히려 적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00
-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으로 인해 억울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가입하는 제도이며, 사업주가 부정하게 가입하거나, 가입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처벌 시 근로자의 가입이 해지되거나, 지급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객관적인 소명이 있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않을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00
-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5.0200
- 공휴일 대체휴무에 대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5일제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25.01명 평가00
- 우리나라에서 대형로펌등에서 일을하는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예외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왜적용제외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형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23.01명 평가00
- 알바 퇴사 통보와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근로자가 요청하지않아도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굳이 직접 찾아갈 필요없으며 14일이내로 안 보내주면 노동청신고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