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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을 가입 하고 안하고에 따라 다른 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과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이 선택적이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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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들이 편의점 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3개월 동안 주11~12시간 일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해고 해고 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자만 해당합니다.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기간을 확실히 해보시기 바랍니다2.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시 아들에게 어떤 손익이 있는지요?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서 사회 통영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은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오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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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제출시 병가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므로 회사에서 진단서 제출 시 진단지수를 명시하라고 했다면 다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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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때문에 펜션 예약 취소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자 발급으로 인해 펜션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환불 규정에 따라 수수료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이 불가피한 이유로 예약 취소 시에는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펜션 예약 시 약관에 명시된 환불 규정과 펜션에 문의하여 비자 발급 불가 사유를 설명하고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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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협상 법정수당 상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상승 시 기본급이 상승을 하면은 다른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근로 수당도 함께 상승하게 됨에 따라 상승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으나 그 외 수당으로 되는 경우에 상승 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외 수당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이 원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예금성이 인정된다면 기본급 상승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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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협상 법정수당 상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통해서 법정수당이 상승한 경우 수당이 어떤 수당인지에 따라서 기본급이 상승한 것보다 적은 상승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정 수당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간 근로 수당 산정 시 반영되어 기본급 상승과 비슷한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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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 결혼 휴가제공유무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혼 휴가와 같은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당 소속 기관 또는 회사의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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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저는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처음에는 20일 근무라고 들었는데 근무일수를 21일, 22일 이런식으로 늘려서 스케쥴을 짜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계약서에 적힌 근무일수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게 맞나요? 구두로 계약한 내용도 효력이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확실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일수를 한 달에 며칠할지 고정하였다면은 그 외 근로 일에 일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임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2) 근무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원래는 월-금요일로 들었는데 토요일 근무를 계속 시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말 근무를 하는데 주말근무수당이 없는 것이 맞나요? 당초에 근로계약 시 월에서 금요일로 했음에도 토요일로 근무시킨다면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아서 명확히 하십시오(3) 관리자의 심한 폭언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퇴사 통보 하고 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날짜가 있나요?? 한달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너무 심한 스트레스도 더는 일하기 힘들어 내일부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대 저에게 작용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 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30일 전 통보 규정 등을 말하더라도퇴사하셔도 됩니다. 또한 관리자의 폭언으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시다면은 회사 내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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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거부 및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는데 연차 쓰고싶으면 다른직원한테 양해 구하라고 하는데 연차는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상사인 팀장이 고의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하여 질문자님을 힘들게 한다거나 단체 메일로 모욕감을 준다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76 조의3에 따라서 회사 내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을 때 인정 받을려면은 팀장의 행위들이 다른 사람이 보아도 객관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증빙 자료도 충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연차의 경우에는 질문단이 말씀대로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도 업무 대체자를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과-4228 2005.8.12. 참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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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 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의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1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 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올해 7월 한 달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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