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매당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초과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실제 초과근로를 하지는 않는다면,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통상임금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수당 이름을 초과수당이라고 정했더라도, 그 성격을 살펴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올해 2024년 10월 1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유급으로 휴일이 된 것입니다.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추후 수급에는 문제없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그동안 받았던 것을 모두 반환하고, 배액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고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차감등)은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복직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이러한 의무가 사업주(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구조조정의 보상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 내규, 단체협약,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의 4대원칙이 있습니다.(아래 굵은 글씨)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동료를 직장내 괴롭힘한 근로자는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라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거부할 수 없습니다.회사는 대체근로자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육아휴직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30일전에 사업주에게 송부했는데도,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자는 신청서에 적힌 육아휴직 시행일에 육아휴직을 실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장 큰 차이는 산재보험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의무보험인 사회보험이고, 근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없는 민간보험이라는 것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심지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보장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보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