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1년도 09월 06일 개인사업장에 취직했는데 바로 법인으로 변경하셔서 21.10.02일에 4대보험 상실과 동시에 다시 취득했는데 22.03.31일 계약 만료로 회사를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180일인데... 제가 전화해서 여쭤보니 애매할 거 같다고 하시네요...-----------------------------------------개인사업장 근무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두 기간 합산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되지 못한다면,다른 곳에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계약직이 어렵다면,일용직 근무 후 180일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3.31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것이므로(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일용직 90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아래만 충족하면 됩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요약하자면, 근무시간은 계약서상 주18시간이지만 사용자(사장)의 요청으로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 없이 주7일(주63시간)을 1년에 3~4개월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이 때 여러 이유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주15시간)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한가요? 그리고 주7일 근무분과 매 년 바뀐 최저시급에 대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처벌대상인가요?----------------------------------------------계약서상 주18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18시간이므로, 사정의 요청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지만,이걸로 처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검찰에서 판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있나요? 만일 처벌을 받는다면 사장님과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둘다 받나요?-------------------------------------네. 작성하고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잘못이 없습니다.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사업주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공휴일은 일단 유급휴일이므로,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일을 했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이것을 보상휴가로 부여한다면,가산수당을 합산한 근로시간을 주셔야 합니다.휴일근로이므로,전체시간에 1.5배 하시면 되고,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22시~06시)에는 0.5배를 또 가산합니다.8*1.5배 + 6*0.5배 = 15시간에 대한 휴가를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근입사 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대보험을 가입할 수없다고 합니다..그 문제로 그만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인거 같아 문의드립니다!!회사에 불이익이나 사대보험 가입안는다는걸 문서로 남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 해고가 불가한 상황이라면,근로자에게 확인서라도 받아 놓으시기를 권합니다.나중에 실업급여, 산재(휴업급여등 산정, 사업주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직전 3개월은 어느 기준인가요?> 근로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네. 육아휴직 들어가기전 3개월로 계산하면 됩니다.퇴사일 전날까지(육아휴직기간 포함)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01월04일 입사를했습니다.2022년 연차는 14.9개(약15개)중에서 총 5개 사용했습니다.2022년 0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금액 발생하나요?기본급: 1,923,845원연정수당: 276,155원지급액계 : 2,200,000원차인지금액 : 1,979,040원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세전 퇴직금2,735,776원 입니다.연차휴가는 그동안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1년 후 : 15개)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73,640원 이므로, 미사용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현재 경기도에서 근무중인데 전북으로가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증명서류 제출해야하나요?----------------------------권고사직이 아닙니다.자진퇴사를 하는 것인데,아래 사유에 해당하고,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냥 이사는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가족등과 동거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고용센터 상담해 보세요.아래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너스가 있단 얘기도없고, 지급일에 재직중인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도없습니다.이 경우 "작년 한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라, 올해 보너스를 지급할거다" 라는 내용의 사내 메일을 증빙으로 저 또한 지급일 전에 퇴사해도 지급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네. 재직자 조건이 없다면,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제가 4월 8일에 2회차 실업급여가 들어올 예정인데 이 하루 3만원 한 시간 평가단으로 보수 받은 것도 취업으로 되는지 근로소득신고가 들어간다 하더아고요 리서치 회사에서 그래서 아예 끊기는지 하루치 차감되는지 궁금해여---------------------------------------------네. 신고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실업급여 담당자와 말씀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