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해당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있다면모두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외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게 되는데,퇴직시점 이전에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올해 기준으로 세전 100만원 임금을 정하셨다면,하루 4.4시간, 주5일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은 연령과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위법합니다.그렇게 계약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 공제,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원해서 미가입했다는 확인서라도 받아 놓는것이 그나마 좋습니다.나중에 과태료, 4대보험료 전액 납부등의 불상사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가입을 원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신고와 휴일수당 미지급은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상실신고 이후에라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상실신고를 잘못하여 정정할 것이 있다면원칙적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다만,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공단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유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입사취소는 해고입니다.문제됩니다.해당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큽니다.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해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니,해당 이유로 바로 해고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을 회사에 하지 마시고,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실비로 보전받은 것을 제외한 치료비, 휴업급여, 추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요청은 퇴사후 하시는 것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했다면이를 이유로(계약만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때에 요청하시면 됩니다.반면에 회사에서는 갱신하고자 하는데,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는 저와 팀원들이 이의제기 가 가능할지 궁굼합니다---------------------------------해당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재직중에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이 되지 않았다면강제로 그만두게 하지 못합니다.퇴사권고등을 거부하시면 됩니다.강제로 해고를 하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실제로 해고가 되면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