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주52시간제 적용 기업은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당사가 50인 미만이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도 적용예정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그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아래의 절차,요건을 가져야 효력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이 정해서(혹은 관행상 지급)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영성과급이라면 계산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신고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빠르게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지연이자 포함해서 지급하면 신고하지 않는다고,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직확인서 제출이 확인되면,1.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활동 등록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온라인 교육 이수그리고나서3.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미사용분을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 자체는 아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그냥 입사일, 그동안 사용한 개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회계연도적용여부(5.1?)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리셋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용촉진을 하는 회사인가요?그렇지 않다면, 연차휴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며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네. 맞습니다.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실업급여를 타지 않은 기간)포함해서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아래를 참고하세요.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신청을 해줘야만 건강보험 가입이 되는거라좋은 방법 없을까요?-------------------------------네.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월 8회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증거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서, 공단이 사업장에 가입을 독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