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개편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법이 개정되면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초과할수 있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단위기간을 늘리게 되면, 어떤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안입니다.(평균은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법률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니, 현재로서는 개정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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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직이 연장이 안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2년까지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되므로, 계약만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이 되지 않으므로,언제라도 사업주가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면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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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이 9시 부터 18시 까지라면 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구분하셔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야간근로는 몇시간 초과 상관없이 22시~06시 사이 근로하면 야간근로입니다.즉, 질문을 보면 18시까지 8시간을 근무했으니,이후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식사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하면 됩니다.만약에 계속 근무를 하다가 22시 이후에도 근무한다면,연장근로+야간근로 중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각각 0.5배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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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줘야비로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제출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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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중 취업사실 신고후 퇴사시 다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재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퇴사 후 7일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했던 센터를 방문하셔서재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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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기간 공휴일 임금 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3월 1일은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나가야 합니다.월급제라면 원래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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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 통보,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0인 정도의 회사입니다.진행중인 사업부분을 정리하고, 코어만 대표님 본인이 직접 운영할거며, 전 직원을 나가라며, 딱 한달간의 시간을 주며 이직을 하던 정리를 하던 하라고 하였습니다.근로자가 특별한 잘 못도 없고, 회사가 폐업하지 않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이럴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해고 예고 수당 대신, 한달의 기간을 준것 같고.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문제 없이 처리 될 것 같습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니,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아래처럼 정리해고의 절차를 가지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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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으로 근무 도중 연차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한 시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근을 해서 2시간 가량 근로를 제공했으므로,연차휴가 1개를 소진시킬 것이 아니라,해당 시간 예)6시간/8시간=0.75개이므로,연차휴가 0.75개만 사용한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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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의무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며,본인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위 11개와 별도 발생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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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직원으로 일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가족이고,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휘감독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가족이라도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3개월치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다른 근로자들처럼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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