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상생각해보니 생활이 걱정도 되고,녹취나 이런 증빙을 생각지못한채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이런경우 주변 직원들의 증언이나 다른방법으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가능한한 자세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동료 진술서 등도 도움이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월급에는 야근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고 야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일정하게 들어옵니다.문제는 제가 실제로 야근 했을때 입니다.요즘 거의 매일 짧게는 1시간 아니면 3-4시간도 야근을 하고 있는데 여긴 야근 수당이 따로 없다. 그냥 야근 해도 야근 햇다고 보고 할수 없다고 하네요.그래서 야근 수당을 매달 주고 있는거라고 하는데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진짜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 따로 못 받나요?1. 실제로 야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야근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며,명시된 야근시간까지만 했다면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보안경비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경비 근무자를 감단직으로 보아 휴일 보상도 없다는데 대기시간을 근무연장으로 보는게 맞는지 휴게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1.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닙니다.2. 그러나 휴게시간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9.01 입사 2021.10.01 퇴사하는 근로자가1년 미만 근무하면서 발생한 미사용연차 3일이 있었고, 안 쓴상태에서 1년이 딱 되었구, 1년 채워서 생긴 15개는 사용하고 나갔는데요!1년 미만 시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딱 되면 연차수당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일분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시 포함시키면 되나요?1.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2.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는 없습니다.왜냐하면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즉, 2년 이상을 근무해야 포함시킬 연차수당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달 말에 육아휴가가 끝나는 직원이 복직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회사입장에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사직서만 받으면 될까요 ?그리고, 자의적 퇴사이기 때문에 사후지급금 지급은 회사입장서는 상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1. 네. 사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사후지급금 등 회사에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삼촌회사에 서 일을하면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는건가요?주5일40시간 근무 입니다.1.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5번 항인 총 근로시간수는 임금이 지급된 기준인 급여기산일 내 총 근로시간을 모두 산정하여 나타내면 되나요? 아님 당월 근태 기산일(특근 등 산정기준) 기준 근로시간일까요?근로계약서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상 한달기준으로 총근로시간을 기입하면 될 것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은 임금명세서에 매달 표시하면 됩니다.+ 6번 항인 연장근무,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시간수는 급여 기산일 (또는 근태 기산일) 내 연장근무 일수가 아닌 총 연장근무한 시간만 표시되면 되겠죠?Ex. 급여기산일 내 워킹데이 21일×8h =168h연장근무 40h야간근무 8h네. 구체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구분해서 명시하면 됩니다.2.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에서 계산방법이란 개개인의 산정방법을 나타내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기본 임금 계산 방식을 나타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한달 총임금을 세세하게 구분하여 각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노무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실제 근로자들의 예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모두 준수하면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병원에 근무중인데12시부터 4명이 돌아가면서 점심을먹고나머지시간은 일을하고 1시부터 3명은쉬고 1명만남아 점심시간에 인포를 지키고접수를 합니다.점심시간에 근무한수당은 청구 가능한지요?1. 네. 점심시간에 온전하게 쉬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아서 인포를 지키고 접수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후임자를 뽑아야 할 때 까지 계속 아르바이트에 출근을 해야 하는지2. 후임자를 뽑지 않은 상황에서 30일 이후에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여러 답변들을 봤는데 정말 안나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1년 미만자라면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1년 이상자라면 그 날짜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에서 불이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퇴사를 하면 그 남은 기간동안 무급처리하면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인데,9월 15일에 사직서 제출(구두 의사표시 포함)을 했다면,11.1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한달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달~두달 사이)ps) 추가로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입니다.매주 15시간 초과 근무가 아닌 특정 주차에서도 15시간 초과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대타나 연장근로를 통해서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도 반영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주5일,일8시간 아르바이트로 근무 하고있습니다금월 10월3일 한글날이였고, 다음날인 10월4일 대체 공휴일로 회사 과장께서 안나와도 된다하여 출근 하지 않았습니다.이에,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인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1.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는데,이렇게 회사의 규정,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출근하지 못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나머지, 소정근로일들을 모두 출근한다면, 해당 주에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주휴수당 금액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