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퇴직 후 퇴직금 청구시효 만료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지인에게 퇴직 전 퇴직금 포기 서류는 무효라 한것을 들었습니다. 완벽한 퇴사 후가 아니라 짐을 싸러 왔다가 서류에 서명한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또한 8년이 지난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3년안에 청구하셨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무효라고 해도 3년이 넘어서 청구하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인 저는 해고라고 생각하나 사업주는 수습기간에 의한 기간만료라고 주장합니다 이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해고라고 생각하지만 현 사업주는 수습기간에 의한 기간만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떠한 것을 더 요구하고 어떠한 증거를 모아서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지 몹시궁금합니다.... 현재는 현근무지에서 계약한 기간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하였으나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수습기간에 의한 기한만료라고 이야기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니 문제될게 없다는 식 입니다.저는 어떠한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해주세요. 또한 구재신청을 하더라도 이렇게 얼굴을 붉히게 되어 복직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 수습기간이 만료한다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거나, 계약기간만료일 자체가 없다면 중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수습기간만료 통보도 해고라는 의미입니다.2.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는 여러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틀짜리 단기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제대로 일 알려주지도 않아서 그만뒀습니다 무단결근도 아니고 일 끝나고 근무 불가능할거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하루 일한 급여는 당연히 받아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급여를 안 줄시 신고하려고하는데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요 이거.. 저에게 불리한건가요??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하고싶어서요1. 네. 기왕 근로분은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노동부 신고 후 출석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디로 출석하는 건가요?노동청으로 출석하는 건가요, 제가 신고한 그 매장으로 출석하는 건가요?혹시 근로감독관님과 제가 신고한 사람과 3자 대면을 하나요?1. 진정을 하면 선생님의 휴대폰으로 메세지나, 우편으로 출석통보서가 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시면 됩니다.3자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면이 불편하면 통보서가 오면 그 연락처로 전화해서 일시변경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신고한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신고한 매장으로 출석하는 건 보복 우려도 있고 너무 껄끄러운데 어디로 출석하는 건가요?그리고 제가 녹음본 같은 것이 없어 증거가 많이 없는데 증거 불충분인 경우 신고 이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제가 이후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 물리적인 보복, 폭행을 당한다면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될 것입니다.노동법상 보복을 당하면 다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비 지급 문제 휴일도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비 지급 문제로 한번 더 적게 되었어요. 주말이 포함 된다면 제가 쉬어썩 휴일 이틀은 14일 안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포함이 맞는 건가요 아님 미포함 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1.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달력의 날짜를 보면 됩니다. 평일,휴일 구분하지 않습니다.영업일 기준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확보12일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정지건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8월10일에 입사하여 다음달 8월10일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1. 올해 8.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8.9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이 회사에 미련이 없어 이번달 말즈음에 퇴직의사를 밝힐려고 합니다그래서 8월 15일 까지만 할려고 합니다8월10일후에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는거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말까지는 다니기 싫으네요직원이10명 넘어 5인이상 사업장으로 알고 있으며얼마전 주방장이 사람구할수 있게 퇴직하기 보름전에얘기하라고 하더군요퇴직의사를 밝히면 사직서를 가지고 올텐데행여 퇴직금을 안줄려고 꼼수를 부릴지 걱정입니다사직서에 근로기간은 확실히 확인 해둬야 겠죠?2. 사직서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자유롭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그리고 변수가 코로나 획진자로 인해 만약2주간 영업을 못한다면 전 퇴직금을 못받나요?다시한번 말씀 드리자면 다음달 8월10일이 1년 입니다3. 영업정지와 무관합니다. 폐업을 해도 지급의무 발생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일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편적으로 7일기준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한달에 대략 주휴일이 5일정도가 발생합니다.교대제 6일 주기의 경우(주주주야휴휴) 직원들과 협의해 두 번째 휴일을 주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7일 기준에 비해 주휴일이 1~2일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늘어나는 개수만큼 주휴일을 적용해 주어야 하는지, 7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6일 주기 근무의 경우 한주에 주휴일이 2개씩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ex 휴주주주야휴휴 앞뒤로 주휴일)1. 네. 주휴일은 1주일에 1일 이상 입니다.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적지만 않으면 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30인이상 사업장 22년도 근로기준법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300이하 사업장입니다21년도에 처음 연차라는개념이생겨서 1년 근무후에 4개발생 이후 1년마다 1개씩추가됩니다..이것도 많이부족하죠..22년도부터는 바뀐다고 하는데 저희같은경우도 15개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연차를 안주면 처벌가능한지 어떤방법으로 어디에 신고를 하면 처벌받고 회사가 개선될지 궁금합니다1. 연차휴가 개수는 17.5.30 이후에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변경된 것은 이제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된다는 것입니다.당사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올해 21.1.1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달력의 빨간날은 이제 공무원처럼,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2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3년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4년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5년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
평가
응원하기
대체공휴일 국회 통과로 인한 변경 사항 쟁점에 대하여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이 국회에 통괴되어 하반기에 3일을 더 쉬게 되었는데 원 공휴일날과 대체 공휴일이 다 공휴일로 둘다 휴일 근무에 속하는지요? 그 날에 다 근무를 하게 된다면 최대 기본근로 8시간 휴일 근로 1.5배 연장근로 1.5배 이렇게 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먼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적용됩니다.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2. 원 공휴일은 일요일이므로 어차피 주휴일입니다. 원래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는 날입니다.휴일에 해당하면 근로시,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원래 유급처리 1배를 합하면 각 2.5배, 3배 지급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 휴무가 있을 시 통상 입금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퇴직 전 2월에 무급 휴무를 권고 받아 주 당 2-3일 씩 총 6일을 쉬었습니다.기본급 250만 으로 통상입금이 더 높은 상황인데, 퇴직금 산정 시 무급 휴무일이 있는 게 통상 입금에 영향이 있나요?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니 변화가 없습니다. 평균임금이 변할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