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인 미만 사업체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근무한지 1년 2개월 정도 된 직원이 1달 전부터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고있어현재 지각 관련 시말서 3회 받아 놨습니다.질문1.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권고사직이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2.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당장 통보후 익일 부터 출근 안시킬수 있나요?해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정산은 해줘야 하나요?퇴직금은 퇴사사유와 무관합니다. 이미 1년 이상 근무중이니 퇴직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4.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해당직원 실업급여 대상 인가요?비자발적으로 이직(해고,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부담금이 월보수의 4.5%인데 급여명세서 상에는 월보수의 4.5%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공제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다가 (전년도 총급여액/12)를 한 값의 4.5%로 계산하니 얼추 비슷한 값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정확한 계산방법인지도 모르겠네요1. 네. 기준월소득액이 기준이 됩니다. 매년 7월에 전년도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안들어가는 알바입니다.1일 5시간 6일 근무합니다.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시급에서 10% 제한 금액을 주겠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는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잘하면 수습기간을 줄여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기존 알바생들은 가중업무도 참고 일하는 실정입니다.)1. 먼저 1일 5시간, 주6일로 한달 이상을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 그렇게 수습기간 정하고 10퍼센트 감액한다고 명시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3. 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하지 못합니다.감액이 싫으시고, 1년 미만으로 근로할 생각이시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1년 미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강제 배차를 하기 때문에 휴게 시간& 퇴근시간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거리 배차가 들어올경우 12시30분에 손님이 하차를 한다거나.. 퇴근시간이 17시 인데 17시40분에 손님이 하차를 했다거나...1. 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대에 제대로 휴식하지 못한다면 증거를 확보하셔서 그때그때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화녹음, 카톡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1년3월 부터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사장님께서주휴수당은 못 챙겨준다고 했습니다대신 수습3개월 90%는 안하고 수습 없이 임금 100% 챙겨준다고만 말하셨습니다월-금 까지 15시-23시로 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근로계약서와 월급 입금내역과 근무 일지까지 다 가지고있습니다제가 만약 사장님한테 주휴수당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23시까지 일했던 야간수당까지 챙겨받을수 있을까요?만약 신고를 하게되면 더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까요?1. 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휴게시간이 없다면 8시간*시급이고,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뺀 1일 근로시간*시급입니다.2.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해당하면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3. 일했다는 모든 증거가 도움이 되니, 출퇴근시간을 잘 기록하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1) 일방적으로 직급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이런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재직중에 신청하셔야 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인 넘어가는 중소기업이구요 연차는 있고 법정 공휴일 제외 대체공휴일은 없는 직장입니다.여름 휴가는 연차를 이용해서 간다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몇개를 쓰고 이거는 노사 협의인가요??만약에 노사협의 없이 사측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하면은 저희도 말을 해도 되는건가요??1.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합니다.아래의 절차대로 작성한 대체합의서가 없다면 대체하지 못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로젝트 인력 중 이력서상의 생년월일을 실제 나이와 다르게 즉 10년이나 젊게 기재하여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단기 고용을 하게 되었는데,임금관련 계약서류 작성 시 주민번호가 이력서와 다른것을 발견했다면(이미 약 3주간 일을 시작하고 있는 중)어떤 제재(?)나 제약이 있을까요?1.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즉시해고를 해도 무방하고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절차를 준수하여 해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전에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대표가 성희롱도 하지만 갑질이 심하여 신고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퇴사를 무단(잠수)퇴사 후 대표를 신고할때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거나 신고에 차질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의사를 밝힌 후 한달은 다녀야한다지만 갑질로인해 너무 힘들어요1. 잠수를 하시더라도, 추후에 조사에는 참석하셔야 합니다.무단퇴사를 한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퇴사전에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증거싸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으로 2021년6월2일에 입사하여 2022년6월1일까지 80%이상 개근을 했다고 가정하면 1년 미만차에 개근을 한 달에 연차 + 2022년6월2일부터 2023년6월1일까지에 대한 연차 15일을 부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 경우 2022년6월2일과 2023년6월1일 사이에 연차 15일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됐을때 연차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중간에 그만둬서 못받는 수당인지 궁금합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일단 발생하면, 그것을 사용하거나 돈으로 받는데, 추가적인 조건이 없습니다.즉, 이후에 다시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심지어,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해도 최대 11+15=26개 발생합니다.22.6.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2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