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뀐다고 하던데, 5인이상 사업장은 동네에 있는 피부과병원도 해당이 되나요??업종은 상관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일하는 날에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원래 연차없이 공휴일로 쉬는걸로 대체하여 쉬었었는데 저희병원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공휴일날 쉬는 것 말고 받을수 있는 연차의 개수가 15개가 되는건가요?22.1.1부터는 대체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있고, 빨간날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0월 5일에 입사한 사람입니다.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제 연차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총 15개라고 하며 연차 사용 촉진제 서명을 받아갔습니다.궁금한 내용은1) 입사년도 기준으로 아직 1년 미만 이기에 저는 9월 4일까지 월차가 12개 생기고 10월에 연차 15개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닌가요?12개는 아니고 11개입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회사에 알리세요.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20.10.5 입사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21.1.1 : 연차휴가 15개*(88/365) 발생22.1.1 : 연차휴가 15개 발생예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근무는 10시 부터~ 18시 까지(7시간 근무)하고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야간근무를 합니다.1. 즉 18시 부터~ 익일 02시로 근무시간을 동의 없이 재난 상황이라 이해하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주 5일 35시간 근무로 약정되어 있으니 , 대중교통도 없는 상황임에도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응대할 수 있는 법적 요소는 있는지요?일단,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어쩔수 없이 근무해야 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되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야간근무시간은 수당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1.5배 해 주지 않나요?과거에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거를 알 수 없네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발생합니다.22시 ~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50퍼센트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세요.1일 8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작성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주 5일제로 근무시간이 월요일 부터 토요일 7시 ~ 18시까지 입니다.금요일 출근하였으면 토요일 출근 안해도 되며, 금요일 출근 하지 않았을시에 토요일 출근하여야 하는데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그리고 저 근무시간에 토요수당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할까요?1. 네. 위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명시해도 됩니다.형식은 따로 없습니다.2.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금요일 근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습니다.(주5일 근로한 것이므로)금요일, 토요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와중에 좋은 자리가나고 저도 이제 면허선임을 하고 면허증을 쓰고싶으니까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에게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돌려드려야하나요??1. 반환의무가 없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지급조건을 충족하고나서 그 다음 달 퇴사를 했습니다. (분기 (3개월) 마다 1회지급.)월급은 제 때 맞게 들어왔는데 상여금은 저저분기부터 지금까지 분할지급하면서도 계속 밀리더니역시나 상여금지급날짜가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네요..또 만약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면 비자발적퇴사자도 상여금이 체불되어제 기간안에 지급받지 못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적합하여 신청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 상여금 지급조건을 충족했다면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상여금이 체불되었다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 2번의 직원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재택근무를 하였으니 모두 정상급여는 지급됩니다.Q. 사업주 입장에서 나라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1번 3명만 해당되는지요?네. 그렇습니다. 재택근무자들은 보건당국과 관련이 없습니다.코로나 격리자에 대해서만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금 자격이 될 것입니다.생활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리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는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년 연차정산 완료함.2016. 8.21 입사 2021. 06.07 퇴사 일경우 연차갯수는 어떻게 구하는걸까요2017년 15개발생2018년 15개발생2019년 16개발생2020년 16개발생2021년 17개발생 인데 중도에 퇴사하면(6/7) 17개중 사용한거 빼고 정산을 해줘야하는지요.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7.1.1 : 연차휴가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기간/365일)18.1.1 : 연차휴가 15개19.1.1 : 연차휴가 15개20.1.1 : 연차휴가 16개21.1.1 : 연차휴가 16개 21.1.1에 발생한 16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2020년 11월 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에 1일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1. 네.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현재 근무한지 8개월이 조금 넘었으니 제가 쓸 수 있는 연차는 8일이지만회사에서 고지한 21년도에 사용한 연차 갯수가 9일입니다.8월까지 근무한걸 따지면 9일 맞음으로 상관없지만 제가 9~12월까지 일하게 된다면월에 하나씩 생기는 연차를 다 못쓰고 그 보다 적은 9개만 사용하게 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노동법상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2.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 11월 2일에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1.11.2)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건강보험료는 제가 납부를 하고 회사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그리고, 만약 퇴사를 할 시에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만약, 지급이 늦어지거나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등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2. 임금, 퇴직금 등을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