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용쪽 일하는 프리랜서로 월급제로 2년가까이 일했어요 4대보험을 넣진않고 3.3프로 떼고 기본급 받고 2년가까이 일하다 그만두게 됐는데 1년지났을때 월급인상없이 일했구요..퇴직금 다 받을생각은 없어요 첫출근할때 디자이너 한명 더 구한다는 조건에 출근했는데 지금껏 구하지두 않구 서브봐주고 혼자청소하고자리두 자주비우구 ..그냥 그만두기엔 너무 억울해요..근로계약서두 안쓰셨구요..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1. 네.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전체 금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전체 금액이 인정되면 이후에 합의하여 금액을 줄여주셔도 될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3년 했습니다. 복귀 후 휴가가 며칠로 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회사측에서 주려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018.5.28. 이후 육아휴직을 들어간 사람부터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교통사고로 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손해 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에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1.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불이익변경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물론 그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매번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번만 작성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처음에만 쓰고 자주 오는사람이라 해서 근로계약서 안써도 된다하던데 일용직이라도 매번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만 작성하면 되나요??1. 네. 일용직의 본래 의미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해지되는 것이므로, 매번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부로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고,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1. 네. 맞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회사는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생들 중 실업급여를 받는 친구들이 있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기본 실업급여 조건이 되도 대학생들을 실업급여조건이 또 붙는건가요??? 아니면잘못알고있는건가요??1. 네. 대학생도 일반적인 요건을 만족하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대학생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구직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한거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정년퇴직인가 할때 연금나올때 있잖아요?? 그때 이중가입으로 연금납부하였으니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건가요?1. 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됩니다.2.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중 월소득액에 따라서 연금액이 산정됩니다.국민연금을 더 많이 납입하게 되므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업장에서 각각 1개월을 납부해도 2개월 납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은 1개월이 됩니다.즉, 가입기간은 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마트 직원들 월 2회 휴무인거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1주에 1회 휴일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법 위반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때 휴일수당 지급하면 되는건가요?1. 네. 1주일에 1일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휴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떨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어떨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왜이렇게 어렵게 계산을 하는지 근로자들은 이런거 다 알기 어려운데 왜이렇게하는건가요1. 네. 차이가 있습니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거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계산시 사용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데 진짜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가입이 안된다 했는데 고용보험이 없이 어떻게 실업급여가 가능한거죠?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