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시 가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무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수당만 지급 할시 문제가 없는건가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토요일 근로가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배 지급해야 합니다.20인 이상기업 주40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근무와 동일시 하는것은 위반아닌가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조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2. 위 답변처럼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가산수당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그 수당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미포함되어 있으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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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입사하고 5월 31일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 입사하고 5월 31일 퇴사시 월차가 발생되나요? 그 1일 월차는 31일 사용하고 31일은 안가도 되는지1. 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정확하게 1달입니다. 그 한달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면 연차휴가(월차) 1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사실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 반면에 5.30까지 근무하면 한달에서 1일 부족하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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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시간외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출근하여 6시에퇴근하는데,사무직은 7시까지는 시간외수당을 안준다고하는데..맞는건가요?1. 그렇지 않습니다.사무직, 생산직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킨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 미만이어도 소수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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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1개를 8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는게 아닌게 맞는거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알려주세요1. 연차휴가 개수 자체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나중에 연차수당을 주게 되면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주40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 1개가 8시간분이므로, 주20시간 근로자는 4시간 급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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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예외 중 부득이한 사유가 정확히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고를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유란 정확히 뭔가요? 법에 없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1. 네. 천재,사변 정도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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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근로자가 있는데, 그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좀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1.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도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적용시킵니다. 퇴직금,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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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로자가 이번 달 말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이를 허가하면서 그 전에 임금을 받고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거 자체가 해고로 보아야 하나요?1.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물론 이런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날(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하고 그냥 출근해도 됩니다.이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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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체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전체에 걸쳐서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아예 근무한 적이 없으니까 안 주는게 맞는 건가요?1.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부여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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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징계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분에 대한 해고 문제입니다. 이번에 수습으로 2개월차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고자 하는데요. 아직 수습이라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게 맞을까요?1. 수습근로자라고 정규직원과 다르지 않습니다.징계사유에 해당 한다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징계의 제한(해고의 제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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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제수령금 얼마로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신고할께잇다고 식비포함해서 신고하는거는 270만원으로 신고하고 들어오는거는 여전히 224만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270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거죠?1. 네. 퇴직금은 실제로 받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실제로 세전 270만원을 받았다면, 신고금액, 세후금액 상관없이 270만원으로 계산합니다.여기에서 퇴직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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