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계약 체결 시 나중에 반납할 임금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해도 그것이 효력이 있을까요?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아니라면 근로자 동의가 있을시 상계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재직중에 이미 체불중이니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월급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년차 근무시 퇴직슴분할 수납이 가능해요?일반 사기업근무시 몇년차부터가능한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직업군에 따라 다른가요 성별에 따라 다른가요 알고싶습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몇 년차부터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사유에는 해당하나,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쩔수 없음. 반드시 정산해줘야 하는 의무가 아님)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에 '무단 결근 7일 이상 시 당연퇴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근로자가 무단 결근 7일 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걸로 보는게 맞나요?1.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인지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이번에 6개월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3개월 동안은 급여 100% 받고, 나머지 3개월은 80% ?? 받는다고 들었는데3개월 휴직 후, 퇴사를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물론 3개월 이후에 발생했을 육아휴직급여 및 사후지급금 등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양수기업이 양도기업 근로자 고용을 승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떄 휴직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나요?1. 네. 휴직자를 고용제외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그대로 승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작아서 따로 징계절차 규정을 해놓은게 없는데, 근로자에게 징계할 때 그냥 다른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소명기회?는 줘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서요.1.네. 상시 5인 이상 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절차는 준수해야 합니다.2. 자체 징계절차가 없더라도 소명기회는 부여해야 나중에 부당해고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12시간중 휴게시간이 3시간이므로, 하루 9시간씩 2일, 주18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8시간+1시간1.5배)*2일*시급*4.345주로 계산하며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1주일에 (18/5)*시급이 발생합니다. 한달 평균 4.34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4시간은 원래 근로시간에만 적용된다고 보는게 맞나요? 아님 연장 4시간 해도 30분 줘야 하나요? 1. 법에는 연장근로와 구분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근로시간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 지급된 사실이 맞다면, 근로자가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먼저 이러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