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몰라서요. 만약, 하루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잡고 주5일로 잡은 상태에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1. 네. 실무상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8시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서 다르다는 설이 있으나 다수의견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부당한 인사발령 혹은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10시부터근무하여저녁10시까지근무하는시급근로자가15일이상계속근무시휴일은언제이며휴일임금은어떻게지급합니까 단오후3시부터5시까지는휴식시간임어떤날은본인의신청에의해쉬기도함1. 법에는 1주일에 하루는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 주휴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직원들은 실근무시간 오전9~오후9시 휴게1시간 일 11시간*6일로 계약된 상태인데 7월1일부터 5인 이상 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을 대비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쓸 예정입니다.1. 주6일 영업을 조건으로 연장 근로를 근로자와 최대로 합의했을 때 일 근무 시간을 몇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주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1주일 7일간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하면 됩니다.하루 근로시간 제한은 없습니다.2. 이런 경우 월 급여는 얼마부터 책정해야 하나요?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아래처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함)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으나,근로자가 사용할 수 없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임금은 그대로 받으셨으니, 부당이익에 해당합니다.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 산정기준은 없나요?월 고정 급여 세후300 일경우 주말 특근시 08시출근 17시 퇴근 하면 고정금액 4만원을 줍니다4만원 지급 하는건 문제가 없는건가요?1. 산정기준 있습니다. 임의로 4만원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바로 통상임금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은 아니지만 하루 건너 하루씩 꾸준하게일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일 한지가 5년이 넘습니다한 달에 보통 15일에서 23일 정도 일합니다1. 네. 이렇게 근무하셨다면 퇴직시에 퇴직금 발생합니다.아래 요건 참고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은 연차는 물론이고 내년 생성되는 연차까지 미리 다 소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15 까지 연차를 소진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소진을 안할시에는 주말특근을 안시키는등 업무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1.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재직중에 신고가 어렵다면 선생님이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계약 당시에 월급은 1/13로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금은 없다 라고 되어있으면 불법인가요??또한 이렇게 계약하게되어 매번 퇴직금을 미리 선지급? 개념으로 받게 된 경우추후에 노무사 등을 통하여 이게 구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계약을 하고 받으시면 근로자에게 큰 이득은 없습니다.2. 그동안 받았던 1/13은 부당이득입니다.(돌려줘야 함)그래서 나중에 퇴직금 전체금액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부당이득은 상계하셔야 합니다.(실무상 공제하고 받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알바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그만두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서 어렵다면, 다른곳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아래 일용직 요건을 참고하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