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연봉 계약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봉이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더라도 그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그렇게 계약을 하시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니,선생님이 담당자시라면, 그냥 솔직하게 12/13의 금액으로 연봉계약하시고,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별도 계산 및 지급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달라고 신고하면 퇴직금 지급해야 하고, 회사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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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신고가 가능할까요?5월 28일자로 퇴사라서 실업급여 신청도 해야하는데 주휴수당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네.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알바시절에 시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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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일하기로 근로 계약서작성후 계속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경우 3개월마다 자동연장 됬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지금 10개월 차 인데요 자동으로 12개월까지 연장한걸로 볼 수 있습니까?1. 네. 3개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입니다.1년이 되기전에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다만,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통상임금 30일분으로 퇴직금과 금액이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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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년 5월31일에 퇴사하는데요퇴직금미지급시 제가 고용노동부 신고 기한이 있나요?-------------------------------네.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14일 이후부터 가능함)그 날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가 3년인데, 노동청에 신고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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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은 어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신상의 이유던지 아님 권고사직이든 퇴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고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쉬우듯하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해주심 참고하겠습니다.1. 네. 퇴직사유와 상관없습니다.2.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발생일 이전 한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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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식사를 차리는 것도 갑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들어보니 점장 밥차리는 문제로 많은 직원들이 퇴사할때 큰이유로 꼽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상사 밥차리는건 노동법에도 안된다고 한다는데 사실인가요!?1. 네. 업무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를 강제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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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신입직원인데 입사 이틀만에 병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동안 일을 못하고 자택에서 쉬는 동안에도 유급휴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아닙니다. 무급처리하면 됩니다. 무노동무임금입니다.- 해당 직원은 근로의사가 있으나, 회사 입장은 부담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요?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시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서를 받으시고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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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은 일용직이 아니었습니다.공공근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일용직 요건은 신청쓰지 마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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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알바를 동시에 할때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면, 알바하는 쪽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이렇게 사대보험 처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 하는 시간 만큼 재택근무로 하면 고용보험이 일수로 빠질 수 있는건지알바 업체에서 하는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만 가능합니다.2. 위 문제보다 현 사업장에서 겸직을 허용하는지 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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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관리자께서 18시넘어 샤워하고퇴근하라는데 일의 특성상 꼬옥 샤워를 해야되고샤워시간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되는바근기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일고 싶어요1. 네. 개인적으로 샤워하는 시간도 업무를 정리하는 행동의 일환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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