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공장에 2교대로 근무하시는 소위 교대제 근무자가 있는데요네. 1주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1주일 주휴수당으로 8시간분 지급하면 됩니다.(1주일 개근시 1개씩)한달 평균 8시간*시급*4.345개 발생합니다.평균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면 한달에 4개 또는 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발생합니다.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사업자 폐업, 변경등 관계없습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고,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일한 만큼 1배만 지급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므로, 월급제라면 근로시 1.5배 지급하며시급제, 일당제는 2.5배 지급합니다. 대체휴무는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고를 해야 문제됩니다.단순히 쉬었으면 한다는 표현은 해고가 아닙니다.해고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녹음하시기 바랍니다.해고가 아니라고 하면 거부하고 계속근로하시면 됩니다.때에 되어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되었고 1년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재계약이 안되고 계약종료가 되어 퇴사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폐업을하면 신청가능한가요???네. 회사에서 갱신거절한 것이 맞다면 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와이프명의로 다시 사업자를 내도 무관한지도 궁금합니다...명의 빌려주는 사람, 명의 빌려쓴 사람 모두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먼저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소정근로일이 주5일이고, 주5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2일을 쉬었다면추가되는 임금은 없습니다.특히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 아니어서 그날을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법인통장 은행을 변경해서 돈이 없어서 압류에 실패한다면 다음 스텝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구체적으로는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하는 질문입니다.현행법상 상대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청구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긴 시간을 두고 계속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노동법에서의 법정용어가 아닙니다.그러므로 법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아래에 판단기준에 의해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프리랜서 등으로 부를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토요일에서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나는 경우 12시 넘은 시간도 역시 휴일근로가 아닙니다.휴일근로란, 휴일에 시작한 근로를 의미합니다.시작일이 주휴일(보통 회사에서는 일요일로 정함)이어야 휴일근로입니다.(토요일은 회사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