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하면서 노무사 준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궁금합니다.먼저 쉽지는 않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개인능력, 시험과목의 학습경험, 관련 과목에 대한 상식 등이 영향을 줄 것입니다.빠른 사람은 1년, 늦는 사람은 몇 년이 되어도 불합격합니다. 개인별로 할애하는 시간이나 습득력에 차이가 있겠으나 노무사님들의 경험에 비추어 답변부탁드립니다더군다나 전업이 아니라 재직중에 시험을 병행하는 것이라면 전업생에 비해서 더 불리할 것입니다.또한 2차 시험이 있는 전문직 자격증은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합격을 장담하지 못합니다.0. 몇 점 소수점 차이로 매년 불합격 하는 장수생도 많습니다.각오가 되셨다면(재직중에 1차 합격하고)퇴사를 하고 전념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만 아니면 됩니다.아래 요건 충족하면 1주일에 1개씩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노동조합이 저번주에 하루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하는 경우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 맞나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발생 안하는거 아닌가요?파업기간은 무급기간입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입니다.정당한 파업기간이라도 그렇습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주일 7일간 주52시간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주52시간제입니다.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이를 위반하는 회사는 주52시간제 위반으로 벌금형등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체계가잡혀있는건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 합니다.네. 현행법상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21.7.1부터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회사의 제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시행이 되는건가요? 따로 벌금이나 제제할수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회사 재량이 아니라 위의 규모의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되면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으나,재계약을 하면서 구두계약이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문제가 없습니다.반면에 강제로 아래와 같이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노동위원회에 신청해도 각하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지 않고 일부 중요한 부분은 적용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회, 절 등에서 근무해도 아래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노동법을 적용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하면 그것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신고가능함)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고발생한 날로 1년이 지나면(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니회사에서 안주고 주고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신고가능함)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