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하나라도 절차위반이 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2.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를 쓰라는 회사의 재촉에 못이겨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실제로는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있습니다.2. 회사에서는 계약을 갱신하려고 하는데,근로자가 거절하고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몇일까지 근무하라고 했다면, 해고입니다.해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반면에,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요구해서 동의하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계산하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사장님에게 위 법 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가 나도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등을 지급하니,사업주에게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1건 사고로 바로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안전교육도 매일 시켰다고 하니, 더욱 그러합니다.(추가 손해배상관련)근로자가 산재신청하는데 조력해 주시면 됩니다.(신청 자체는 근로자가 하는 것임)2.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작성은 별도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표준근로계약서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2. 이전 회사들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합니다.3년간 다닌 회사도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자문 노무사가 있다면,법에 맞게 적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다른 글로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체력부족, 질병으로 자진 퇴사시에는 필요한 서류가 까다롭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irp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그곳으로 입금합니다.2. 반대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irp계좌가 필요없습니다.기존 월급 지급 계좌로,회사에서 입금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회사에서 반드시 해줘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2.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최종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