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시 급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산재 승인 요양기간 동안 지급됩니다.그러므로, 산재 승인 요양기간이 얼마로 정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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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합산해서 4년 10개월입니다.5년 미만이고 50세 미만이므로,실업급여는 180일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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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미만 근로시간단축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부분휴업 포함)에 대해서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니,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계약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신고해도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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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후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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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렌서 컨플레인 심한 강사 해고통보 했는데...한 달 전에 얘기안했다며 한달 급여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 선생님이 노동법상 근로자이고,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해고를 한달전 통보하지 않으면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위 3가지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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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있는데 다른곳에서 단기알바중 다쳤습니다.산재와 산재급여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일하다가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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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는 있는데,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라서 비례하여 계산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1일 지급액 하한은 61568원입니다.주20시간 근무하면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주30시간이라면 (3/4) 입니다. 46,1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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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 팀원에게 이렇게 인사 피드백을 주고 싶은데 노무법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사과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런 성품의 팀원이라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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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및 근로계약서 상 조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상시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1년전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대로 해야 할 것인가?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를 인용하여 보통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문제없습니다.선생님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인수인계서는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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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복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지긍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다면, 인용시 복직시켜야 합니다.복직시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1회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입니다.이행하지 않으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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