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근로자 동의없이 임금 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혼자의 경우 부부의 소득, 재산요건을 합산합니다. 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두 분 모두 불가할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은(상시 5인 이상 사업장),주40시간이며, 근로자 동의하에 12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주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주60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 1개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미발생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계약한다는 뜻은 상대를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노동법 미적용)"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검색해보시고, 근로자가 아닌 상태로 운영이 가능할 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상당한 지휘, 감독이 없어야 함.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강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음 등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개인사직으로 신고) 신청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법적으로 유급처리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에서 유급처리해주면 고마운 것이고, 안해줘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유급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연차를 사용해서 유급받거나,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 정산해야 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개)를 사용하지 못해서연차수당으로 받았다면, 그 금액/12*3을 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 정산해야 합니다.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