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은 겸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반기업재직중인사람은 취업규정에 겸직금지가 기재가안되어있으면 개인사업자도가능한걸로아는데 공무원이나공기업직원은 아예불가인가요?------------------------------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금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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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유튜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그러나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겸직금지규정 위반을 하거나의 문제가 발생하면징계처분 받을 수는 있으니 미리 인사과등에 확인해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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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기업입사 후 주말에 현금받는 일용직 용역을 하면 해고 조건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로 바로 해고를 시킨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이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를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겸직금지규정에 의거),곧바로 해고한다면 징계양정 과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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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서 부업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부서장에게 미리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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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회사에서 원치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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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했을 때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년 만료로 퇴직하는 것도 수급사유가 됩니다.최근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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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급의 20퍼센트입니다.그러므로, 기본시급의 1.2배가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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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검색하셔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해고를 당했다면, 인수인계를 해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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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이 12시간 이고 한달에 5번 쉬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와 더불어서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개인정보, 회사 정보 가리고) 많은 노무사님들이 답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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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은 제외된다면, 연차사용주에 주말출근을 하면 연장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그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예, 월,화,수,목요일 4일을 연차휴가 사용하더라도, 금요일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발생함. 금액도 기존과 동일함.2. 반면에 연차휴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사용하면(월~금),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음. 1일이라도 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함.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이 중요함.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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