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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고용시 중식비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들의 식사 또는 식비를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사내규정,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식대를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할 것 입니다.일반적으로 식대는 비과세 인정범위인 100,000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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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로 부터 그만두라는 협박을 받아다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첫 번째로,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녹취, 메세지 등 증거를 수집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두 번째로, 해당 관리자가 인사권이 있다면 해고의 의사를 확인받아 퇴사한 후 사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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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후 6개월뒤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잔소리안하겠다고 약속 하고 오늘 약속을 어긴 사장 낼부터 퇴사한다니깐 소송걸겠다는데 제가 질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과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그 손해액이 인정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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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3시간이나, 실제로 4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해당 1시간에 대한 임금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1.5배의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의 수정은 당사자의 합의 하에 자유롭게 가능합니다.4. 근로시간의 증명은 출퇴근기록부나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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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즉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자가 아닙니다.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간정산을 이미 진행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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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연락두절 상태인대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이시라면 우선 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시어 사실상도산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사실상도산을 인정하게 된다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치 급여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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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까지 일하고 중도퇴사하려하는데 남은 연차를 얼마나 사용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후 1년뒤에 소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바뀌게 됩니다.즉,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고 1년이 경과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써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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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했는데 한 달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당장 그만두라고 통지하게 된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질문자 분은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신 듯 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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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대보험 신고를 하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청구를 한 근로자 분만 신고처리를 하게 됩니다.2.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게 되면 우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근로자분은 해당 보험료를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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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승진을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승진과 같은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즉 근로자를 사업주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이를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징계, 해고 등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 측과 합의하여 완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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