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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가 사무환경정리직 4시간근무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어느정도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정할 것인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현행법상 5인 이상 사업장들은 최대 52시간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최소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을 적게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즉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인사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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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이궁금해요노동법에데해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분할하여 부여해도 되지만, 분할부여하는 그 시간의 단위가 너무 과도하게 법위반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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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체 10인이상 사업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제도는 현재에도 법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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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상사의 폭언폭행 어떻게해야 최고치로 엿을먹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어야 합니다.우선 노동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조사 이후에는 가해자에게 징계, 인사발령, 부서이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또한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롭힘을 인정받은 입증자료이기 때문에 평소에 녹취, 메신저 등의 증거자료를 잘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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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가입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일(=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개시일(=입사일)과 동일해야 합니다. 최초 입사일 이후 익월 1일로 가입신고하시면 향후에 정정하셔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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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야근수당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수당은 격일제나 초과근로 등에 관계없이 오후10시 ~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게 되는 시간을 모두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수당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즉 질문의 기준으로 답해드리면(통상시급x4시간) + (통상시급x4시간x0.5) 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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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퇴직날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최초 근로개시일은 10/1이 됩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1년 9월 30일까지만 근무하셔도 퇴직금 발생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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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산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회사에서 도와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퇴사가 실질이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는 사유에 속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임의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4대보험을 허위신고 할 경우에는 적발시 부정수급이 되어 처벌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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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급여에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기에 각종 원천세를 공제하는 대상금액이 됩니다.2. 4대보험 상실시에 기입하는 보수총액의 경우에는 해당 퇴사자가 해당 기간에 받았던 모든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3. 연차수당이 이미 1년이 도과하여 소멸한 후 발생한 것이라면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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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신고 방법으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접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취업사실 신고'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를 하시면 취업전까지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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