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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피보험확인청구 신청할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의 신청은 우선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2.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였다면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제할 월급이 더 이상 없고,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 등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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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그동안 최저시급의10%를 빼고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90% 감액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1.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2.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또한 90%를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3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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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질이 프리랜서이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시기에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 입니다.만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퇴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경우 사업주는 손해액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게 산정하여야 하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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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5일 시급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시간과 연장근로기간이 중복 될 경우에는당일 8시간 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만 적용되어 1.5배이며,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시간까지 중첩되어 2배의 가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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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와 주15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산정 기간 중 가동일 수) 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법적인 의무는 대표적으로 퇴직금, 4대보험가입, 해고의 예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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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요구가 없는 알바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신고 및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에 지급을 위하여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만일 급여일이 됐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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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의 거부를 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2.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해고가 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 해고예고도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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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추가로 2일 일해준 경우 일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월급날과 관계없이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시점까지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2. 월급제 근로자이시기에 한 달의 일수를 나누어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보통은 달력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렇기에 (월급/달력일수)*근로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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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주하고 해고당했습니다 구제신청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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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해주는 회사는 뭐죠?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건비를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근로자로부터 공제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정형화된 기본 방식으로 공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주장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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