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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현재 대법원은 동일한 기업 내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재량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그렇기에 사용자의 인사처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장소를 변경시킬 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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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후 만근수당 및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주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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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시 체크하게 되는 계약직 여부는 참고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근로계약서이기에 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공단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직 근로자가 맞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증빙서류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하지만 추후에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조그만한 장애물도 없애고 싶으시다면, 인사담당자에게 공단에 신고여부를 확인 또는 수정신고를 부탁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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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그렇기에 자진퇴사의 권유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의 상황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인사담당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메세지 등을 기록하여 추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권고사직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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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직장에 대하여 근속기간 합산이 필요할 경우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직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및 다른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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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특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한 상황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해당 특근수당에 대하여 정당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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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채용 전에 사업자가 있었다면, 취업 전 1개월 이상 실업이라는 요건에 부적격하므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하지만 채용 후에 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고용센터에 별로도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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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매출부족으로 월급을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한 것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아야 합니다.회사가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금액을 확인받고 해당 확인서를 가지고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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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 병원 원장님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를 새로운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없이 이어집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역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수정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수정 거부에 대하여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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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프리랜서이면서 어린이집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 조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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