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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시 위로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인 위로금은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시기 바랍니다.2. 위로금은 없지만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기 않을 경우 통상임금 30일치인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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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부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 네 발생 후 1년이 도과하여 소멸한 연차휴가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한 연차휴가가 존재할 경우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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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을 반드시 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주휴일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나머지 쉬는날은 휴무일로 두고 있습니다.휴일과 휴무는 다른 개념이기에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시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주40시간을 이미 근로하고 휴무일에도 출근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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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권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자발적인 실업상태가 되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2.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라는 상실사유를 사용할 수 없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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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와 중복 가능한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커서 대부분의 고용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제도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 지원금이 수급이 끝나면 연이어 <청년추가채용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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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연장수당 포함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그렇기에 3개월의 연장근로수당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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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 주휴일로 되어있을시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급여가 지급되기로 한 날들을 의미하기에 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여기에 포함됩니다. 주7일 근로시 7일이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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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기 전 체불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경우 소멸되는 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즉 시효안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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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대해질문드립니다.정말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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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4대보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속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즉 질문자님에게 1주에 발생하는 피보험단위일수는 주3일 + 주휴일로 매주 4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6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가 발생하는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주5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그렇습니다.(매주 6일 발생)따라서 주3일제인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에서는 주5일제 근로자들 보다 근로를 좀 더 오랜기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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