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월 중순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3월에는 국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4월에는 1개월에 대한 보험료만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07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항목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입니다.→ 고정으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그 날 출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겠으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변호사에게 문의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지급될 당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처리기한은 접수일 기준 25일이나, 노동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이 어려우나, 회사의 본채용거부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