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준 날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며,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 역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기에 해당 소득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 당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성추행, 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청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한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 등의 사유가 아닌 한 단순히 근로조건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입퇴사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