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회사 내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 및 감액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기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의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녹취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유에 대하여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고가 정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면 가게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나요? 그렇다면 저희가 따로 병원비를 주는게 더 낫나요?→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그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기에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를 다음날 출근시간인 08:00까지로 계산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또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