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의 일정 기간 동종업계로의 이직 등이 제한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법정퇴직금이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성과금과 같은 수당에 관하여서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의 공백이 근로기간의 단절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기간 이전 이후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무급휴가 사용일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인 바, 귀 질의의 경우 7월 29일이 퇴사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사직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받은 연차휴가보다 많으면 회사는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의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사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